캘리포니아주 레몬법 (California Lemon Law)

캘리포니아 레몬법 (California Lemon Law) 정리

(California Song-Beverly Consumer Warranty Act, Civil Code § 1790-1795.8)

---

1. 캘리포니아 레몬법이란?

캘리포니아 **레몬법(Lemon Law)**은 소비자가 결함이 있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, 제조업체(또는 딜러)로부터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.

이 법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수리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--

2. 적용 대상 차량

📌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다음과 같은 차량에 적용됩니다

 

✅ 새 차(New Vehicles)

• 승용차, SUV, 트럭, 밴
• 리스(Lease) 차량도 포함

✅ 중고차(Used Vehicles) – 제한적 적용

• 여전히 **제조업체 보증(Manufacturer’s Warranty)**이 적용되는 경우

✅ 회사 차량(Company Vehicles)

• 사업용으로 사용되지만, 10대 미만 보유한 소규모 사업자 차량

✅ RV & 오토홈 (Motorhome) – 일부 적용

• 엔진과 구동 시스템(Drivetrain)은 레몬법 적용 가능

📌 적용되지 않는 차량:
❌ 보증이 만료된 중고차
❌ 상업용 차량(10대 이상 보유한 법인 소유 차량)
❌ 오토바이 및 일부 RV 부속품

---

3. 레몬법 적용 조건

🚗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레몬법 적용 가능

🔹 주요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

1️⃣ 제조업체 보증 기간 내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야 함
2️⃣ 결함으로 인해 차량의 안전성, 성능 또는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야 함
3️⃣ 제조업체 또는 공인 서비스센터에서 여러 번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함

 

🔹 "레몬"(불량 차량) 판정을 위한 기준

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차량이 "레몬"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✅ "레몬법 프레즘션 (Lemon Law Presumption)" 조건 충족

• 차량 인도 후 18개월 이내 또는 18,000마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:
  • 🚩 같은 주요 결함으로 4번 이상 수리했으나 해결되지 않음
  • 🚩 안전과 관련된 결함(예: 브레이크, 조향 장치)이 2번 이상 수리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음
  • 🚩 차량이 수리로 인해 30일 이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 (연속될 필요 없음)

⚠️ 예외: 차량이 "심각한 결함"을 가지고 있다면, 보증 기간을 넘어도 제조업체와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음.

---

4. 레몬법 청구 절차

 

📌 1️⃣ 제조업체 및 딜러에 문제 제기

• 결함을 발견하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기록을 남겨야 함
• 서면으로 제조업체 및 딜러에 레몬법 클레임을 신청

📌 2️⃣ 차량 수리 내역 증명

• 모든 수리 영수증, 서비스 기록을 보관해야 함
• 문제 발생 및 수리 시기, 정비소에서 받은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

📌 3️⃣ 제조업체와 협상

• 제조업체는 환불(Refund) 또는 교체(Replacement)를 제안할 수 있음
•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(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) 또는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 가능

---

5. 환불 또는 교체 옵션

 

✅ 1️⃣ 환불(Refund)

• 구매 가격(다운페이먼트 포함)
• 세금 및 등록비
• 차량 관련 금융 비용(일부 적용)
• 수리 비용
• 단, 감가상각비(Deduction) 공제 가능

✅ 2️⃣ 교체(Replacement)

•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체 가능
• 제조업체가 제안하는 교체 차량을 소비자가 거부할 수도 있음

---

6. 레몬법 청구 시 주의사항

⚠️ 1. 제조업체 보증 기간 내에 수리를 진행해야 함
⚠️ 2. 모든 수리 기록과 서류를 보관해야 함
⚠️ 3. 소송 전에 제조업체와의 해결을 먼저 시도해야 함
⚠️ 4.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음 (레몬법 전문 변호사 활용 가능)

---

7. 캘리포니아 레몬법 관련 도움 받을 곳

•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 (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)
  • 웹사이트
• 캘리포니아 자동차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(California Auto Consumer Protection Program)
  • 웹사이트
• 레몬법 전문 변호사 상담 가능

---

📌 결론

•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, 심각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환불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보증 기간 내 문제 발생 → 수리 기록 보관 → 제조업체 협상 → 환불/교체 요청이 핵심 절차입니다.
•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경우, 레몬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🚗 레몬법 관련 추가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