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중산층 실버타운 "실버스테이"

 

"실버스테이"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으로, 고령자에게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주택은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기간을 보장하며,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.​

 

입주 자격 및 우선 공급 대상

 

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,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. 그러나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. ​

 

임대료 및 비용 구조

• 초기 임대료: 실버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약 95%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. ​
• 임대료 증액 제한: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 5%로 제한되어 있어,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. ​
• 서비스 이용료: 식사, 청소, 세탁, 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되며, 이러한 서비스 비용에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시설 및 서비스

• 필수 시설: 의료 지원 시설, 체력 단련실, 식당, 다목적 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고령자의 건강과 생활 편의를 지원합니다.
• 선택 시설: 사우나, 수영장, 골프 연습장, 당구장, 노래방 등 다양한 여가 시설이 제공되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.
• 필수 서비스: 응급 안전 확인, 안부 확인, 식사 및 생활 지원, 여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. ​
• 선택 서비스: 자산 관리, 법률 자문, 동호회 운영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여 다양한 요구에 부응합니다. ​

가족 친화적 설계

 

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는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 공급되어 부모-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​

 

정부 지원 및 혜택

 

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, 취득·재산세 감면,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​

 

도입 배경 및 추진 일정

 

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2월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였으며, 이를 통해 고령층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​